인천시,폭력피해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한 1기관 1변호사제 간담회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 모색, 폭력예방효과 기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1기관 1변호사제에 대한 2013년도 사업평가와 사례 공유,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폭력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실무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21개 기관과 21명의 변호사가 1기관 1변호사제에 참여하고 있다.

1기관 1변호사제 2011년도 12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분쟁 해결소지가 다분하나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성폭력상담소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관과 변호사를 1대 1로 지정해 법률 상담과 자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인천시는 1기관 1변호사제를 통해 2013년 현재 135건의 변호사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폭력피해자와 가해자 대상 법률 강의, 변호사 사무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기관 1변호사제 간담회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은 “1기관 1변호사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 지원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아동․여성이 폭력에 대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큰 만큼 폭력예방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인천지역사회의 전문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