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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노·정 갈등 심화, 노조 지도부 체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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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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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찰이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은 이날 수도권 전철에 이어 그동안 정상운행해왔던 KTX 운행횟수를 17일부터 10%대 감축하기로 해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경찰은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펼쳤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이날 오전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서울 외 다른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강제 구인은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는데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노조는 이날 오후 코레일이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동시 다발로 전국에서 새누리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수도권 전동열차는 16일부터 주중 2109회에서 1931회로 8.4% 감축 운행에 들어갔고 무궁화호도 10회를 줄여 62.7%로 운행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은 15%, ITX-청춘도 18.2%를 각각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17일부터는 KTX 열차운행 횟수를 10~12% 줄여 운행하기로 해 연말 여객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TX는 주중 200회, 주말 232회에서 주중 176회(12% 감소), 주말 208회(10.3%)로 줄여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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