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국책사업도 사후평가, 체크리스트 마련

사후평가결과 활용 의무화, 가이드라인 보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300억~500억원 이상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사후평가가 확대된다. 사후평가 과정에서는 검증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키로 했다.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한다.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위원회 활성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총공사비 300억~500억 공사도 간이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 규모 공사는 연 70건 이상 진행된다. 간이평가는 공사비·공사기간·설계·시공 등 평가만 시행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 등 경제적 평가항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또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