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끝내 연내 방위비 분담금 결정 못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끝장협상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한 연내 방위비 협상 타결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양국은 다음달 초에 다시 10차 고위급 협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

올해 분담금이 8695억원인 가운데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다.

특히 미국은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9000억원대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입장이라 양국 간 총액에 1000억원 가량의 인식차가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 문제도 우리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행 방안 등 몇 부분에서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종시한으로 본 연내 타결이 물건너가면서 다음해 방위비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상이 타결되도 국회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