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정책 3년째 ‘개별공장’ 줄었다

-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영향…3년간 3.5%p 줄어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개별공장 증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제정·운영한 결과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3.8%(2006～2010)에서 최근 3년간 -1.1%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침 제정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 도내 개별입지 비율이 2010년 66.7%에서 2011년 65.5%, 2012년 64.7%, 2013년 현재 63.2%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에서 도의 정책에 부응해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별입지 비율이 5.2% 감(68.9%→63.7%)한 반면,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0.9% 감소(63.4%→62.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통한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별공장 입지 관련 난개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성과분석 결과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는 물론 친환경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는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 8월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환경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시·군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토록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