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시의회, 예산놓고 ‘보수 VS 진보’ 다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 처리 기한인 16일을 넘겼다. 혁신학교 운영비 예산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힘 겨루기’ 결론. 사실상 정치권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이 2014년도 혁신학교 사업 예산안을 지난해 절반가량인 40억원으로 제출하자,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9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갈등을 빚었다.

혁신학교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예산안 심사가 결국 20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국회 여야 공방을 방불케 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청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예산 심의가 문 교육감의 지시로 일체 협의조정을 중단한 채 의회 출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청 거부로 예산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교육청 예산과 관련한 예결위 소위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받아치고 있다.

혁신학교 예산이 복구된 대신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보수성향 단체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이 역시 여야 논쟁으로 비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성실납부 미이행 학교 등에 대해 재정결함보조액에 준하는 시설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며, 장애 특수학교 설립은 경우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말리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육 만큼은 정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18일 오전에 하려던 ‘서울행복교육’ 2014년 주요 정책 발표도 연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