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계 "통상임금 확대로 경영부담 커질 것"

중기중앙회, 중견련 등 성명서 통해 우려 표명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18일 대기업 판결에 대해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며,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소 14조 3000억원을 일시 부담하는 것은 물론 매년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및 투자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판결이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기업별로 평균 49억 6000만원, 최대 459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가 부담액은 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