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치지 않는 도발...한국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만 수차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자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18일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17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 노력을 다한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 "대외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대외 홍보를 통해 독도를 ICJ까지 끌고 가려는 목표를 다시 명확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쪽이 합의해야지 재판이 성립되는 이상 절대 ICJ에 가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의 어설픈 속셈에 동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 형식을 빌어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쿠라이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이 올해만도 수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역사왜곡을 둘러싼 일본의 도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한일 관계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