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무부·안행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세종시 정책 토론회에서 단국대 조명래 교수 주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 명실공히 세종시를 미래 국가중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부·법무부·안행부 등 등을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국회 분원도 조속히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18일 오후 조치원신협에서 연 '2014년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세종시 정책 토론회'에서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58) 교수는 '2014년 지방선거와 균형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그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본보기는 미국 워싱톤 D.C."라며 "세종시가 한국의 워싱톤이 되기 위해서는 '중추 행정기능의 보강'과 '국정운영시스템의 재편' 등 2가지가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추 행정기능의 보강을 위해서는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세종청사로 이전할 정부기관 외에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나머지 부처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가칭 '대통령 집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실의 소재지는 서울에 두더라도 집무실이나 분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이 보다 쉽게 현실화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고 대통령이 일주일에 2~3일 동안 머물면서 국무회의 개최 등 국정을 직접 관장한다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지가 된다"고 했다.

국회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원과 특정 상임위원회가 세종시에 고정적으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국회 분원 설치는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돼야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따라서 2014년까지 국회 분원과 상임위원회의 주 회의장이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