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안행부, 정보보호업무 중복속에 부처간 기싸움 ‘여전’

같은 날 미래부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안행부 '정보보호인의 밤' 행사 각기 개최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지난 18일 2013년 정보보호산업을 마무리하는 두 행사가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정보보호인의 밤’ 행사가 각각 18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7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명칭마저 비슷한 두 행사는 2013년 정보보호 산업에 공이 큰 공로자를 치하하고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문제는 부처 별로 개최되다 보니 행사 참가자도, 수상 내역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해오던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이어 윤종록 차관, 권은희 의원 등 약 2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공로자 수상 등을 진행했다. 반면 안전행정부는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수상자, 정보보호관리책임자, 학계, 관련 기업 등이 참석, 조촐하게 진행했다.

행사 규모 및 수상자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체 비공개로 진행한 안행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조사 등을 담당한 실무자, 지자체 주무관 등 개인정보보호에 공이 큰 실무자 중심으로 시상했다”며 수상자 노출을 꺼렸다.

그러나 안행부 정보보호인의 밤 시상식의 수상 대상자 중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학계, 기업 등의 참가자 및 수상자가 일부 겹친다는 점 등에서 중복 행사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행사를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진행하다보니 어느 한쪽만 참석하기에 눈치가 보인다”며 “정보보호인을 격려하고 산업 진흥을 복돋는 취지라면 굳이 부처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됐지만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해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미래부를 주무 부처로 안행부와 방통위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했다.

과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통위를 주무부처로 지경부와 행안부(현 안행부)를 지원했으니 현재의 업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개편의 주요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통합, 관리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원하는 것인만큼 각 부처를 개별로 지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관리의 누수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부처 간 통합을 논하기는 늦었지만 최소한 비슷한 업무에 있어서만은 협업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협업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 산업인들이 같은 업무를 위해 여러 부처에 끌려다니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향후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산하기관 간 조정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각기 수행중이다.

민원업무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호업무는 KISA가, 개인정보호정책 및 국제업무 등은 NIA가 담당하는 형태로 나눠져 있지만 산업계에서 보기에는 양 기관의 역할이 혼란스럽다는 것.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실시 2주년을 맞아 실시한 ‘2013년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응답자들이 교통정리를 원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출연기관들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쪽에 가장 많은 조직과 인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해 “단계적인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57. 9%)”, “업무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통합해야 한다(31.6%)”고 응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조직 및 인력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