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 막바지…연내 처리 ‘빨간불’

올해 본회의 단 두 차례…보류된 ‘박근혜표 예산’ 최대 변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예산안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개월 째 쌓여 온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예산소위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지난 20일 완료했다.

예결위는 휴일을 반납해서라도 연말까지 남은 열흘간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내 처리를 위한 갈 길은 멀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려면 26일과 30일 본회의, 기회는 단 두 번 뿐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외촉법은 GS그룹 및 SK그룹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된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현재까지 여야가 감액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한 사업은 120여개로 집계된다.

특히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정부3.0, DMZ세계평화공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 대거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의 중복 예산편성,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안대로 의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선 새마을운동지원(23억원)·밝고건강한 국가사회건설(12억원)·새마을운동세계화(30억원),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기반구축(45억원)·창조경제종합지원(69억원)·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500억원)의 심사가 각각 미뤄졌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182억원)·정부3.0변화관리지원(5억원) 등의 처리가 보류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DMZ세계평화공원(402억원) 사업은 공원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보류된 ‘박근혜표 예산’은 4000억원 안팎으로 총액이 많지 않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예산안 연내 처리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