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국 직제 개정한 공정위, 내년 조사과 더한 시장분석국 예고

기업협력국→기업거래정책국 국명만 변경

내년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시장분석국으로 바뀔 듯

"업무는 그대로 직제만 바뀐 '기업협력국→기업거래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시장분석국 변경 논의 중"

"시장분석국, 공시과·조사과…조사 기능 더 해져 '조사국 수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 거래와 가맹·유통 등 관련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협력국이 기업거래정책국으로 직제가 개정됐다. 또 기업규제 완화 등 틈새규제를 풀어주는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도 조사기능을 더한 시장분석국으로 바뀔 전망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조직 내 기업협력국이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아울러 내부적인 논의 중이나 시장구조개선과·기업결합과·경제분석과 등이 배치된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도 내년에 시장분석국으로 명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거래정책국은 과거 하도급국에서 업무영역이 늘어나면서 기업협력단, 기업협력국 등으로 명칭이 변화돼 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체성이 명료한 부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업거래정책국 개정을 지시했다. 다만 국(局) 명칭만 바뀔 뿐 업무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은 국 명칭과 더불어 업무 성격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방안은 아니나 내년 초부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이 시장분석국으로 개편되고 조사기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은 올해 37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는 등 기업규제를 내놓는 타 부서와 달리 완화 정책을 펼치는 성격이 짙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고강도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장구조개선과·기업결합과·공시과·조사과 등으로 과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시장분석국안에는 공시과·조사과가 배치되면서 기업 내부거래 공시제도 점검 등 더욱 촘촘한 감시망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업무에 감시 기능이 더해지면 현재 24명에 불과한 인력도 증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시과·조사과의 재편을 놓고 안팎에서는 재벌 전담조직인 조사국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협력국은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명칭만 변경했으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개편 논의는 아직 뚜렷한 내용이 없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에 공시과·조사과가 더해진 시장분석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재벌 전담조직인 조사국 부활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새로운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재정비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