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관련 시민단체 “행복주택 반대 지자체장·정치인 사퇴하라”

지역주민 님비 규탄… 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정 요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 국책사업인 행복주택이 해당 지구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권을 위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안정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오는 월26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사퇴 및 2014년 지방선거 공천배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행복주택 반대를 위한 세종청사 원정시위를 비롯해 주민설명회의 무력화 등 과격한 동원정치가 난무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정치인과 지자체장은 서민 보금자리는 안중에 없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익을 얻을 목적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행복주택에 대해 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은 좋은 데 왜 하필이면 우리동네냐’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 님비”라며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적이기 때문에 계층·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은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복주택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집값하락, 교통혼잡, 학급과밀, 안전문제 등은 허구”라며 “젊고 구매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되면 세대간 균형도 맞추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방재와 안전문제의 경우 성능·구조보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범지구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 지자체의 합리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할 획기적인 대책을 여야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주택건설특별법으로 입법을 조속히 합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