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 변경

기술형창업지원, 한은 지원비율 25%P 상향 조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인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뀐다.

또한 지난 4월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한은 지원비율을 높이고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26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을 바꾼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 정책 취지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통화량목표제 하에서 통화량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은이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미리 정하겠다는 성격이 강조됐으나,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이행 등으로 이러한 취지는 크게 약화됐다"면서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시켜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별 한도 2개로 구분하던 구성체계는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분했다.

크게는 일반 중소기업 프로그램(신용대출지원, 무역금융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과 신용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기술형창업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중 전략지원부문) 등 2개 그룹으로 나눴다.

총 한도는 현재와 동일한 12조원을 유지하되, 분기에만 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필요 시 수시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술형창업지원에 3조원, 무역금융지원에 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에 2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에 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에 4조9000억원, 한도 유보분으로 1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 대출실적 대비 한은의 지원비율을 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의 한은 지원비율은 50%에서 75%로, 보증 및 담보대출은 25%에서 50%로 늘어난다. 단, 저신용등급(6~10)에 대한 지원비율은 75%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 평가 등을 심사항목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근거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를 초과해야만 지원토록 한 연구개발 우수기업 지원요건도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0.5%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낮췄다.

이처럼 프로그램 지원 범위를 넓히고 요건을 완화한 것은 취급 실적 확대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취급을 시작한 기술형창업기업 대출 실적은 11월말 현재 5450억원을 기록중이다.

이밖에도 한은은 '사전한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별 평가방식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는 적극적인 대출취급 계획이 있고 중소기업대출 관련 지표가 양호한 은행에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사전에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