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민생강조...“빈곤층을 살려라”

[베이징(중국)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최저생활 보장제도 보완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빈곤층 살리기’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6일 런민르바오(人民日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생활 보장정책 이행 실적 및 실태 중간 점검에 착수했다. 

리 총리는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면서 “빈곤층의 생존권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생활 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약 7400만 여명에 달하는 빈곤층의 생활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저소득층 지원자금의 부정 사용, 관리 감독 부실, 집행 부진, 부속 지원정책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최저생활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조기 정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중국 정부는 연말에도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등 전국의 빈곤층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자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보 공개를 강화해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경제 상태와 자격 요건을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급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심각한 직무 태만, 비리 등을 엄격히 점검키로 했다. 문제 발생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자금 사용처와 누수 자금 여부를 단속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의 소득불균형과 빈곤층 증가는 경제 위협요인으로 평가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연간 순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중국의 빈곤층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2000여 만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소득분배정책 개선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8000만명 이상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11월부터는 최저생활 보장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