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및 국고채 시장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통해 마련한 제도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라면서 “공공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