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생계비 부담 완화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입경로 확대 및 수입관련 규제합리화 등 수입부문 효율성 제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마련, 발표(2014년 3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보완대책 마련
-시설현대화 계획 수립(2014년 6월), 직거래 활성화 법률 국회제출(2014년 초) 등 대책 주요과제 차질 없이 추진

-농산물: 민관 합동 심층평가 TF를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 발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주요 관제 추진

-석유: 3대 대책(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중심의 석유유통대책 지속 추진 및 보완


◆소비자단체 중심의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 공개
-주요생필품 가격 및 원가정보를 홈체이지에 상세히 공개

-체계적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가 수집 축적한 가격정보를 DB로 구축완료

-2014년 1월중 소비자물가정보 홈페이지 개설

-매월 가격 및 원가정보를 업데이트해 최신 물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조정
-최근 경제 사회 변화내용을 반영해 2012년 기준으로 품목별 지역별 가중치를 전면 재조정

-개편 결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의류, 신발 등의 가중치 증가.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가중치는 감소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 개발
-안전행정부 주관 빅데이터 시범과제

-미국 MIT의 BPP(Billion Price Project)를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일물가지수 검토


◆공공기관 자구노력 등 원가절감 방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해 공공요금 조정시 자구노력을 요청하고 점검을 강화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 평가비중 확대,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 제한

-2014년 1월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제출한 뒤, 3분기 공공기관 중간평가 실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에 대해 소득계층 구분 없이 보육료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0~5세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지방의 부담 완화 위해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2013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적정보육료 지원 추진(2014년)

-저소득층의 보육료 오 시설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 등 지원 추진(2014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등 소외지역 및 공동주택 단지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장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중점 실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역 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국비지원

-2014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예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신규지원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2014년 신입생에 대해 지원하되,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공감 확보

-올해 12월 말까지 국회, 대학 처장협의회 등 설명 및 의견 수렴

-국회 예산 확정 후 2014년 1월 기본계획 발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2013년 10월)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MRI등 환자 요구가 큰 일부 항목은 올해 조기 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경감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 추가(25개)지정

-2014년, 예정된 영상검사 등 외에도 의료비 부담 완화,급여 확대 요구가 높은 항목 위주로 추가 적용 항목 검토(5900억원 규모)

-이와 함께 2014년 상반기부터 선별급여 대상선정 및 급여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세분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적용

-올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한 뒤 2014년 1월 시행 예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속
-일괄매입한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안내·지원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성공적으로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2014년 1월 장학재단 학자금채무자 신청접수 연장·운영

-2014년 상반기 중 장학재단,햇살론 등 잔여채권 매입·이관

-일괄매입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지속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 추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징금 도입 등 제재 강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 관련 감독,분쟁조정 및 금융

민원 처리,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등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대응

하고 입법추이를 살핀 뒤 설립준비단 구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