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키워드…내수와 체질개선

박 정부 2년차…본격적인 경기부양 효과 기대

부동산·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내수 시장 활성화와 체질개선이 전체 정책 과제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올해 4분기 턴어라운드 된 경기지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침체된 국내 산업과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3.9%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에 내놓은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3.9% 전망은 내년 정책방향으로 잡은 내수가 살아나면 수출과 투자 확대, 민간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방 위험이 있지만 미국과 유로 등 선진국 성장 흐름이 좋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안이 조기에 안정되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내수시장, 민간 중심구조 강화

정부가 구상하는 내년 내수시장 활성화는 민간 중심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투자활성화, 벤처 육성 등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 정책을 펼쳤다면 내년에는 이 바통을 민간 기업과 투자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내수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내수 활성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생산공장을 두고 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자연스레 수출 중심 성장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축소 등 급격히 민간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은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내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핵심인 주택시장 정상화도 민간 중심의 내수 경기회복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체계를 서민·중산층으로 개편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 국민 체감형 정책 패키지 주목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담는데 주력했다. 투자·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내용이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서비스 산업 육성책 역시 내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일자리 역시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청년과 여성 등 취약 계층에 일자리 목표가 맞춰진다.

이밖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와 소비여건 개선, 중산층 삶의 질 개선에 나서기로 한 점 등도 주목할 부문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키워드는 내수 활력이다. 내수 활력 중에서 투자 소비여건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에 근본적 대책 의지 있다. 거시정책은 내수 활력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 아니다. 여성과 청년 정책적 집중하겠다”며 “내년 경제정책은 앞으로 3~4년 내다보면서 수립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체질 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