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루비콘강' 건넜다…철도경쟁체제 도입 못박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발급을 강행한 것은 철도파업에 대해 "협상은 없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못박기라는 분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긴급 발표문을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면허발급 사실을 밝혔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던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실무협상에서 노조 측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약속하면 파업을 접겠다고 제안했다. 

코레일이 노사 교섭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받아들였지만 국토부가 수서발 KTX의 면허발급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차량기지도 없고, 역사도 없고, 발매시스템도 없고,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수서 KTX에 법인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졸속이며 위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서울 도심내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