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불가피, 밤낮 구분할 때 아냐”

국토부, 날치기 주장 등 대해 반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발급한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날치기’ 발급이 아니며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해 “철도공사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비했고 정부도 철도사업법 상 면허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철도파업이 한창이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자정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27일 밤에 전격 면허를 발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2주 전 면허 신청이 있어 더 일찍 면허를 부여할 수 있었지만 철도노조에서 철도공사 이사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27일 철도노조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회사에 대한 설립절차가 완료되는 등 요건을 갖춰 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일과시간을 넘겨 면허를 발급한 것은 면허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밤낮 구분해 가며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발표한 27일 밤 10시 이후 700명 이상이 업무에 복귀했으며 핵심인력인 철도차량운전자의 복귀도 100명 가까이 늘었다.

이날 정오 기준 철도파업 복귀자는 22.7%인 2002명이다. 파업참가율은 33.2%로 감소세다.

국토부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단순 가담한 직원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해 면허를 적기에 발급해 파업참가자가 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며 철도노조의 업무 복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