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설립 본격 추진, 철도파업 참가자 징계”(종합)

내년 수도권 KTX 시운전, 법인 채용… 개통 준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대한 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정부가 차량 제작 및 법인 설립에 본격 나선다. 지난 27일 자정부로 철도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복귀 시한이 종료되면서 본격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채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고속철도는 현재 공정률 45%로 오는 2015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하반기 시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KTX 차량은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2015년 상반기까지 출고하고 부족한 차량 10편성은 내년 1분기 중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인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올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 후 7월 철도공사 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구성하고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11월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 마련 후 이달 들어 철도파업 중 면허신청 및 법인설립 절차에 착수햇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철도공사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7일 기각됨에 따라 국토부는 예정대로 같은날 법인설립 등기 및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완료했다.

여 차관은 “내년 상반기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채용에 나설 것”이라며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내년 상반기), 신주발행·주주협약·통합 시스템 구축(내년 하반기), 선로사용계약·시운전(내년) 등을 통해 개통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철도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 시한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은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고 , 핵심 가담자를 제외한 파업 참가자도 추후 징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력 공백은 정원범위 내 대체인력 660명을 우선 선발하고 앞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을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철도파업의 경우 지난 2009년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