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4주째, 노·정 대립 격화…연말연시 수송대란 현실화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4주째에 돌입하면서 노조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면허 발급을 강행했고, 파업 장기화시 대체인력을 추가 충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서울광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파업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말연시 열차수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수서발KTX 면허발급 강행, 대체인력 추가충원 계획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코레일 구로차량기지를 방문해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 660명 규모의 대체 인력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인력채용은 내년 말 퇴직 인원만큼을 미리 뽑는 것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해직자가 다수 나올 것을 감안해 정원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못박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급 검토는 다섯 달 이상 충분히 했고 법원 등기 나오는 대로 발급하겠다고 여러 기회에 누차 말했다"면서 "법원 등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30일부터 열차 추가 감축운행…수송대란 우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수송대란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29일 정오 기준 열차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평시 대비 95.8%, KTX는 69.1%, 새마을·무궁화호는 64.1% 수준이다. 화물열차의 경우 56.6%로 집계돼 전체적으로는 평시 대비 84.7% 운행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내 등 각 지역 관광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동해안 해맞이 열차도 사실상 중단돼 여행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 이후 파업참가자의 업무복귀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29일 낮 12시 현재 파업참여자는 6608명, 업무복귀자는 2194명으로 그동안 파업에 참가한 전체 인원 8802명 중 24.9%가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추가 감축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 4주차(4단계)인 30일부터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추가 감축 운행(평시대비 74.3%)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은 84.1%(1774편), KTX는 57%(114편)으로 운행이 축소된다.

◆민노총 총파업 대규모 집회…"朴 취임 1주년까지 간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의 의지도 여전히 강하다. 지난 28일 오후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는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세종로 사거리 등 일대 차도를 점거해 도심 교통이 한때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물대포가 발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 25일까지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