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 협상 또 결렬… 예산안 연내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또 경우에 따라선 개혁법안과 사실상 연동된 새해 예산안의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춰져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양당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회담에 동석한 뒤 저녁께 국회로 돌아와 간사 간 실무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양당 간사는 오후 8시5분께 본격 협상에 돌입한 지 20분도 안 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심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무산된 뒤 김재원 의원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걸 갖고 와서는 민주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깨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돌린 반면,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식적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