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통상임금 확대시 수출 최대 75억 달러 감소"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통상임금 산정범위의 확대가 내년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상승 영향을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수출은 최소 8억7000만 달러에서 최대 75억3000만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25.6%에 그치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상승 부담이 제조업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제조업 임금총액이 최소 2조3000억원에서 최대 10조2000억원 인상되고 임금상승률은 최소 2%에서 최대 9.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초과근무, 연차수당이 높은 업종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특히 임금인상률이 높은 자동차와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품목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제조업 임금상승은 수출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경쟁국 대비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내년 수출이 최소 8억7000만 달러에서 최대 75억3000만 달러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임금상승이 외국인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2~9.1% 상승 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490~679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임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금체계 단순화를 비롯한 노동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확대가 우리나라 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자 신뢰회복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20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과 이에 따른 환율과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엔저 지속 등 불확실한 무역환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가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노사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