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금융권 화두는 "금융소비자 보호"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헛구호'…올해 고삐 바짝 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최고 화두였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올해도 금융권의 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일부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셌던만큼,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에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 역시 대부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요 금융제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한이익상실 사실을 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보증인에게 통지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ATM 이용시 마그네틱카드 사용금지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시 나타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영업행위테마에 대한 감시지표도 개발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경우 해당 금융사 및 임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할 방침이다.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위해 김덕자 하나은행 본부장을 전무로 승진시켜 금융소비자본부장을 맡게 했고, 최동숙 외환은행 본부장 역시 전무로 승진시켜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최고책임자란 중책을 맡겼다.

첫 여성행장으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취임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더욱 신뢰받는 IBK를 만들겠다"며 "클린IBK 운동을 통해 그동안의 업무관행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난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는 실망스러웠다"며 "올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금융사는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