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대형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한다

책임성 강화 위한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담당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큼에도 부족한 사업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향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대형 개발사업은 담당 공무원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보도자료, 정책 Q&A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1월 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과정 전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시안.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