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국민생활> LTE 선택형 요금제 1분기 중 확대

미래부, 달라지는 제도 안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1분기 중 LTE 선택형 요금제가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분기까지 국내 통신 3사에서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음성소량(100분)․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는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smartchoice.or.kr)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량에 최적인 요금제를 추천받아 이용하는 경우 통신비의 추가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 대비 50% 인하한다.

미래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통신사와 협의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보급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다.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볼 수 있다.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 시에는 요금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늦어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단말기가 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8월 1일 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분류해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한다.

무선국은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전자파 강도를 표시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하반기까지는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모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가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또 식수원 녹조, 기상재해, 환경호르몬, 생활 폐기물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과제를 발굴해 2개 과제를 선정하고 체감형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는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하고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종전 10억원 이상이던 분리발주 대상 공공SW 사업 범위는 정부‧공공기관의 경우는 7억원 이상으로, 지자체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 있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은 대폭 완화한다.

올해부터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된 다음 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한다.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은 철폐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은 완화해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 인력, 장비 등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대표전화 1379)를 개소한 데 이어 12개 지역 센터를 구축해 쉽게 애로기술 해소 및 장비 활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의뢰하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 서비스를 운영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한다.

기술․특허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24개 출연연과 5개 대학 우수 기술 1500건과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국방기술 83건을 공개한다.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시제품의 제작·시험 등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도 확대한다.

이달중 광화문의 교류공간을 조성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예비창업자․투자자․멘토간 교류, 시제품의 제작을 위한 첨단기기 활용이 가능한 창업지원형 공간을 10개 이상 설치하고 문화확산형 공간도 전국에 40여개소 이상 조성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해 근무 종료 후 창업하면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연계 및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는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과제 신청을 위한 통합 창구를 개설한다.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규정 등은 표준화‧간소화하고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만으로도 집행 가능해지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