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박근혜정부 실속 챙겼다

국정원 예산 등 정쟁 사안은 삭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1일 확정된 예산안은 국정과제 대부분을 정부안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복지, 창조경제, 일자리 등의 부문에서 기존 정부안을 큰 변동없이 유지하거나 증액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지출 감소폭을 총수입 감소폭 보다 크게 잡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의 대전환이 진행되면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증액 두드러져…박근혜표 예산도 '선방'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총지출액은 355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57조7000억원 보다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3조5000억원을 증액했으며 감액한 금액은 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액사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보건, 복지, 고용 부문의 예산 증가다. 정부안 대비 복지분야의 순증액은 4400억원으로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우선 정부는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보육료 예산은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늘어났다. 양육수당 예산은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증액했다.

0∼2세 보육교사의 수당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면서 근무환경개선비 예산을 304억원 늘렸다.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도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2013년도 수준인 293억원을 되살렸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예산안 증액도 눈여겨 볼만하다. 정부는 올해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를 기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306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안 보다 46억원 증액했으며 전년 대비로 봤을 때 621억원 늘어난 수치다.

창조경제, 일자리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도 대부분 유지하거나 늘어났다. 창조경제타운 예산은 정부안 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고, 체험·실습공간인 무한상상실 확충예산은 정부안 1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랐다.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확충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커졌다.


▲국방·대선개입 의혹 예산은 감액
감액된 부문을 보면 주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대선개입 의혹을 샀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이 줄줄이 깎였다.

대선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군무원인건비(-14억5000만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3억7000만원) 등에서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5조3343억원에서 1조7989억원으로 감액된 가운데 예비비에 포함됐던 국정원의 예산도 상당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일부 감액심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아프리카새마을운동(-3억원), 새마을운동 지원(-18억원), 새마을운동세계화(-5억원) 등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예산 전액이 깎이거나 감액됐다.

이승만 박사 전집 발간(-1억원),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12억원) 등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 일부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1200억원 줄어든 35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4.0%로 증액분은 주로 병사 월급인상과 급식·생활환경 개선 등에 쓰였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깎였고, 차기전투기(FX) 사업(-3664억원), 장거리대잠어뢰(-100억원) 사업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공자기금 국채이자상환 예산을 신규발행 국채 이자율(4.8%)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1조원 줄였고, 예비비를 1조8000억원 감액했다.

이 외에도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로 8000억원이 줄었고, 행복주택 관련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해 5000억원을 제외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850억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에서 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에서 494억원 등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