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코레일이 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KTX 기관사는 1년에 50명으로 앞으로는 KTX 자격증 보유자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며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중에 KTX 기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 파업 시 KTX 기관사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X 기관사가 되는 데 필요한 고속면허를 따려면 일반열차나 전동차 자격을 보유한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코레일에서 12주간 이론교육 및 실습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면허를 취득하고 당장 KTX 기관사로 취업하지 않더라도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KTX 기관사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열차 승무 인력(차장)도 필수유지업무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코레일에서도 필수유지업무 분야를 승무 인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철도 등의 공익사업장은 노조가 파업해도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 일정 비율의 인력을 남겨야 하지만 이번 철도파업에서는 1500명의 승무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했다.
대신 투입된 한국교통대 학생이 차장을 맡은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는 승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체인력 투입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화물열차 가운데 시멘트 운송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 의존도가 30%를 넘는 시멘트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약 2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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