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케어 본격 시행, 정치권 관심 집중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23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 공포됐지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미국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 발효됐다.

오바마케어 본격 시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현재도 미국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의 성공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장기적으로는 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와 오는 2016년에 실시될 미국 대선 결과 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가 빨리 정착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살인적인 의료비’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개혁한 업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케어가 장기간 정착되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공화당에 다시 정권을 넘겨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전체 인구 중 15.4%인 4795만1000명이다.

이들 미가입자들은 올 3월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액은 올해에는 어른 1인당 95달러, 자녀 1인당 47.5달러다. 벌금액은 오는 2016년 이후에는 어른 1인당 695달러로 늘어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모든 건강보험 상품은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ㆍ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들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도 현재 가입한 건강보험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 사태까지 초래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ㆍ등록 개시를 강행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주들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메릴랜드주나 워싱턴DC 등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들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이 원하는 건강보험에 가입ㆍ등록하게 한 것이다.

이 홈페이지들에는 민영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건강보험 상품들이 한데 모여 있다.

지난해 말까지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는 200만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700만명보다 훨씬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