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직접적 증세보다 넓은 세원 확보가 중요"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추가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증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 넓은 세원 확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 부총리의 발언은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세안을 내지는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국민적 합의로 증세 등 세금 체계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정부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라 가스요금에 이어 공공요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요금 조정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요금이 낮다고 하는데 이는 원가가 높게 산정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면서 "가스요금도 원가와 연동이 돼 있다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선 "철도공사도 정상화 대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채나 방만경영 문제가 수정돼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