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책위 “자진 시정 방안 환영”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네이버 대책위원회는 3일 네이버와 다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조건부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과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네이버와 다음이 향후 3년간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 지원 등에 104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 대책위는 “이 같은 조치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포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지속적 상생이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매우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 등이 함께 추진 중인 ‘증소상공인 희망재단’은 분쟁조정, 중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인프라 조성,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 대책위는 “당초 네이버가 약속한 500억원의 희망재단출연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이미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번 시정 안에 공익법인 설립 등 이중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