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대학 등록금 실질 경감률 45% 수준”

국회, 국가장학금 1500억원 증액 합의

교육부, 이달 중순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수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의 실질 경감률이 45%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이외에 여러 가지 제정 지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반값등록금’이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가장학금 1,500억원 국회증액을 통해 올해 대학 등록금 경감률 45%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학부모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3조3075억원(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1225억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이 지난해 예산(경감률 38.7%) 대비 6825억원, 25% 증액된 규모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1500억원 증액을 통해 당초 정부안을 일부 조정,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낮추지만 여타 재정 지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반값’ 으로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등록금 재정 지원은 국가장학금(3조4000억원), 셋째아이 지원(1000억원), 희망사다리·우수·근로장학금(3000억원), 학자금대출지원(2000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득분위별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