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없는 개혁에 사실상 정치생명 걸어

시진핑.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은 것은 시 주석이 '중국의 개혁'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중국 사회 전방면에 개혁바람이 유례없이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이하 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고 조장에는 시진핑 주석을 추대했다. 개혁영도소조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설립키로 한 신설기구 중 하나다. 3중전회에서 설립키로 결정된 국가안전위원회 역시 조만간 발족될 예정이다.

3중전회 당시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이, 영도소조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시 주석이 개혁영도소조 조장까지 맡으면서 리커창 총리의 권한이 축소되고,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개혁영도소조의 기능상 시 주석이 조장을 맡는 게 순리이며, 3중전회 개최 전부터 '시진핑 조장'을 염두에 둔 개혁영도소조가 구상됐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후퇴없는 개혁에 정치생명 걸다

개혁영도소조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 공산당 등 중국의 전반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개혁의 설계를 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장기적이며 전국적이고,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개혁문제를 통할하고 조정하게 된다. 개혁이 경제문제를 위주로 한다면 리커창 총리가 개혁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았겠지만, 개혁영도소조의 역할이 중국사회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조장' 체제가 더욱 적합하다는 것. 또한 시진핑이 조장직을 수락한 것은 만약 개혁이 실패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특히 개혁영도소조는 중국의 복잡다단한 이익집단들의 의견조율을 매끄럽게 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추진하는 전방위 개혁은 기득권세력의 이익구조의 조정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지난 3일 인민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부처 이익구조, 국유기업 이익구조, 군부 이익구조, 산업 이익구조, 지방정부 이익구조 등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개혁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직접 개혁영도소조 조장에 오른 것은 이들을 상대로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학습시보의 덩위원(鄧聿文) 부총편집인은 "개혁이란 리스크가 큰 작업이며, 실패의 댓가 역시 막대한 작업이기도 하다"며 "시 주석은 자신의 임기동안 최고의 사명을 개혁에 두고 있으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가 개혁영도소조 조장에 올랐다는 것은 후퇴없이 중국의 현대화를 밀고 나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만 존재하는 영도소조

영도소조는 중국 특유의 의사조정기구로 중국공산당내에 설치된다. 사안별로 영도소조가 소집되며 이들이 채택한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무리없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중국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칭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외교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외사영도소조, 국가안바롤 담당하는 국가안전공작영도소조와 대만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의 조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만공작영도소조는 1954년 설립됐으며 대만과의 통일문제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한다. 과거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도 이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았었다.

경제와 금융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역할도 막중하다. 재경영도소조는 1980년에 설립됐으며 주룽지(朱鎔基),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장은 리커창 총리, 부조장은 공산당 서열7위인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다. 리 총리는 중국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국공산당 서열4위인 위정성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중앙신장공작협조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다. 서열5위인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은 새로 설립된 군중노선교육실전활동영도소조의 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무와 이념, 프로파갠더를 담당하는 영도소조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또한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와 중앙당건설공작영도소조의 조장도 맡고 있다. 서열6위의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의 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