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구의회 폐지·광역단체장 2연임으로 축소 추진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오픈프라이머리 검토 당헌당규개정특위 사실상 결론…"당론으로 모아지는 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새누리당이 현행 3연임인 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전면 쇄신키로 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당 지도부에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셈이다.

또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군단위 기초의회보다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區)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여성 참여율을 대폭 늘리고 기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문종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 명의 지방의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다.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군 단위 기초의회는 "(유지한다면) 중대선거구 문제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교육감 임명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과, 보수·진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