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월 30만원 넘었다, 선전시 13% 인상한 1808위안

전국 최고수준 2월 1일 적용, 타 지역 인상으로 이어질 듯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중국 지방자치단체들이 2014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며 한화 기준 월 30만원이 넘는 지역이 생기는 등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코트라 광저우무역관과 국내 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1회 상무회의에서 근로자 최저임금을 현행 월 1600위안(한화 약 28만원, 2014년 1월 3일 원-위안화 환율 기준)에서 13%(208위안) 인상한 1808위안(약 31만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식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전일제 파트타임 노동자의 최저시급 또한 현행 14.5위안(약 2528원)에서 16.5위안(약 2877원)으로 조정돼 13% 인상된다.

한국의 경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08만8890원이 될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도 선전시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다고만 볼 수 없다.

선전시의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6.6％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으며 인상 후에는 중국 내 가장 높은 상하이의 최저임금 수준인 1620위안(약 28만2500원)보다 188위안(약 3만2780원)이 높아 전국 1위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선전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제도 개혁의 중요한 일환으로 산업 고도화를 가속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시민의 수입을 증가시켜 수입격차를 축소시켜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선전시는 지난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2008년 1000위안(17만4360원)에서 2014년 1808위안으로 약 80.8% 인상시켜 국내 최저임금 기준 선두도시로 달리고 있다.

선전시의 인상 여파는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산시성에서도 선전시와 비슷한 시기에 2014년 2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도시인 시안의 최저임금은 기존의 1150위안(20만491원)에서 130위안(약 2만2664원)이 인상된 1280원(약 22만3155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2013년 1월 이래 불과 1년 1개월 만에 재인상한 것으로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칭다오시 최저임금 1380위안(약 24만589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최근 수 년 동안 광저우시와 선전시의 최저임금 수준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광저우시 최저임금은 1550위안(27만227원)으로 선전시 1600위안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선전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광저우시도 2014년 최저임금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의 경우 기본급여가 보편적으로 2500위안(43만5850원)을 넘어서고 있고, 상위 레벨의 근로자들은 한국 등과 비교해도 급여수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조정은 실제 직원들과 기업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무역관측은 “인력 집중형 생산기업의 경우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시 해당 지역의 최저 납부기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최저 납부기수와 최저임금 간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최저임금 조정은 사회 평균임금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과 도시 평균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광둥성 지역의 인력난 현상은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임금이 인상되는 반면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입이 많아져도 지출이 많아져 결국 남는 돈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인력이 1~2선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적어져 만성적인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무역관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