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행복주택과 철도경쟁체제의 모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행복주택과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이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두 정책 모두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재진행형 이슈다. 하지만 국토부의 여론 수렴과정은 큰 모순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행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도심 내 철도부지·유수지를 활용해 20만가구를 짓겠다던 정책 취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14만가구를 짓는 것으로 퇴색됐다. 시범지구 역시 가구수를 절반으로 대폭 줄였다. 정책 후퇴의 핵심은 주민 반대 때문이고, 가장 반대가 심한 이들은 목동 집주인들이다.

반면 정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철도노조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그대로 강행했다. 경쟁체제 도입 반대는 물론 민간 지분매각 금지 법제화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당 인사들조차 "알짜노선 만을 분리하는 것은 경쟁이 되지 않으니 적자노선 몇개를 함께 묶어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일방적이다.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축소한 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의혹과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철도경쟁체제는 전혀 흔들림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수서발 KTX에 민간 지분을 참여시키는 사실상의 민영화를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하고, 정책 후퇴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처럼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철도경쟁체제를 반대하는 국민이 목동 집주인들보다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