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북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면서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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