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산하기관 정상화 계획 매우 부족, 원점 재검토하라"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지시, “부진한 기관장 조기 해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과다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채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서 장관은 6일 오후 2시 15분께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매우 부족하다”며 “부채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정부 지침에만 피동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자리에 모인 산하기관장들에게 서 장관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연말 철도노조 파업으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물류난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국민생활을 걱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들이 우리 공공기관을 걱정하는 사태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공기업의 방만·편법경영 문제가 심각하고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 자기식구 챙기기 등 잘못된 관행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역대정부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고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정상화 개혁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우선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필수 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기능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며 “조직·인력·예산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하게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를 예로 들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부채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며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 성과를 이뤄내지 않는다면 신뢰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자금 무상지원 등과 관련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며 “일부기관에서 관행으로 유지된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매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직접 기관장회의를 통해 3월말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장과 임직원의 근본적인 성찰과 현실인식, 뼈를 깎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