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동산 시장 발목잡는 규제 페지…주택 매매 활성화 기대

"증세 말하기 전에 씀씀이 줄이고 낭비 바로 잡겠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부자증세법과 관련해 증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라면서 “세금을 자꾸 걷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