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경비 10% 절감, 성과부진 기관장 조기 해임

정상화 대책 원점 재검토 지시, 2017년까지 조직 동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산하기관의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선 현재 각 기관이 내놓은 정상화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수정하고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자구노력을 내놓도록 했다. 3월말 기관장회의와 6월말 평가를 통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부진한 기관장은 조기에 해임토록 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2시 15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인천공항공사·대한주택보증) 및 한국공항공사·한국감정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진흥원·시설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 등 기관장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222조에 달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원점 재검토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부채의 절대규모 축소와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토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서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열어 추진성과를 점검키로 했다. 6월말에는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장은 회의에서 기관별로 마련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LH의 경우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상반기 중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1월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