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에 정부 성패 걸었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부문 개혁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 경영에 정조준돼 있음을 시사했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기업을 정상화 개혁의 우선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것이 뻔해 공기업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공공 기관의 부채는 412조원 가량 된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영업적자로 누적된 부채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3억2200만원으로 다른 공기업의 배 이상이다.

또한 기관장이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직원 복지에 과다 지출이 계속됐다. 한국거래소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원에 달하고 한국마사회, 코스콤, 수출입은행도 1000만원을 넘는다.

직원의 직무 외 사망 및 정년퇴직에도 자녀를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세습은 물론 노조 간부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는 기관도 있었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우선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은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출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정부 정책의 약점이나 부실을 공공기관에 떠넘긴 점이 크다. 공공기관들이 아무리 잘 해도 헤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공공기관도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장점만 따서 과도한 혜택을 받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떠넘기기와 과도한 혜택, 이 두가지가 얽히다 보니 공공성이 앞서야 할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영리 사업이 뒤섞여 있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이 해야 할 일과 민간에 넘길것을 구분해 필요한 사업만 들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