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朴, 노사정 대타협 강조…노·정 관계 전환점 맞나?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노사정의 대타협을 강조한 가운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간의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말 중요한 노사정대타협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철도파업을 발단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은 지난달 31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철도파업으로 꼬인 노정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노정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우선, 민주노총은 철도파업과는 별개로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과 상관없이 오는 9일과 16일에 각각 2차, 3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는 빈민층, 농민까지 집결하는 국민파업도 벌일 방침이다.

민노총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불통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는 독선을 드러냈고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미련도 없다. 이미 밝힌 국민총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파업을 계기로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 역시 당분간 대화 거부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에 이어 한노총까지 대화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창구인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도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임금체계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했지만 노정 대립때문에 협상테이블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 “기존에 이미 있는 것부터 잘 안 된다 하고 자꾸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위원회만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같은 까닭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한노총 위원장 선거가 올해 노정관계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노총 위원장이 강경파가 될 경우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온건파가 위원장이 되면 노정관계자 우려할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