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속 빈 강정’…본회의 통과 10건 중 1건

가결률 역대 최저…법안발의는 8500여건 역대 최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중 1건 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19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그쳤다.

그나마 법률안 가결률이 간신히 10%대에 턱걸이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일새 9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게 주효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914/6946건, 가결법률안수/제출 법률안수)보다 낮은 것은 물론, 17대 국회 같은 기간(25.06%, 825/3291건)과 16대 국회 같은 기간(40.45%, 447/1105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구가 확대되면서 법률안 제출 건수가 크게 늘어나 상대적으로 가결 건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의원들이 법안의 ‘수준’보다 ‘양’에 치중한 탓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대 들어 법안 처리 실적이 가장 낮은 데 대해 여야가 대선과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마디로 여야가 정쟁을 하느라 국회 고유의 역할인 입법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여야는 1년 내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무한 정쟁을 일삼느라 수시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법이나 민주당이 강조한 경제민주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