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혁신3개년 계획ㆍ규제총량제 도입 추진하겠다"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 소프트웨어 5대 서비스산업, 중견·중소기업 육성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년 국정구상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면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또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과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 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 등을 약속했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부자증세법과 관련해 증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올해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거론한 뒤 이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벽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선 안 되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초 개각설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이벤트성 개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개헌은 워낙 큰 이슈(문제)여서 한 번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두 거기에 빠져든다.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