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신년 구상' 모두발언 중 절반에 가까운 20장 남짓이 모두 경제분야로 채워졌고, 경제는 24차례, 투자와 개혁도 각각 7차례나 언급해, 올해 중점을 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변화·혁신'(각 5회), '행복'(4회), '일자리'(3회) 등도 수 차례 등장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비정상의 정상화에 진력하겠다는 올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신년 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화두를 내세워 향후 3년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1년차인 지난해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집권 2년차부터는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3% 안팎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꺼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책임지고 하는 계획"이라면서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 임기 내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을 토대로 비록 임기 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이루지 못하지만 4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회의체인데 대통령이 주재해 '덩어리 규제'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이 화두인데 강도가 작년보다는 훨씬 세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경제구조에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각각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등 핵심 국정과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규제완화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내수와 수출 활성화로 체감경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기초연금, 의료민영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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