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기초단체 공천 폐지, 명백한 위헌 소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7일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해야지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감 개혁”이라면서 “현행 교육감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여야를 떠나 양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초연해야 할 교육감이 국회의원보다 더 정치적이다. 제왕적 교육감이고 ‘로또 교육감’”이라면서 “과연 이런 제도를 그냥 두고 봐야 하느냐.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8대 때 이미 여야가 합의를 봤던 특별시·광역시 구의회 폐지, 지방의회 선출방법 전환, 교육감 임명제를 모두가 원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제도가 유리해서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선책으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나 정책연합 등을 도입해 능력 있는 분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는 최근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