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to Run> 대한민국 중산층은 안녕들하십니까

60대이상 취업자 20대 앞지를 듯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연초부터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국민들은 빚에 허우적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의하면 2013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해 가계 빚이 1000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로 물품을 외상구매한 ‘판매신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인생 100세시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가계부채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제2의 인생을 찾아 귀농·귀촌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주 가구는 2012년 기준, 2만7000호를 넘어섰다. 귀농귀촌은 농촌 교통망과 인프라가 좋아진 것도 있고 저성장시대 715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귀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자 공공기관ㆍ은퇴연구소ㆍ금융기관, 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생애설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아카데미를 통해 노후설계 6대 영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재무를 중심으로 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느즈막히 재취업으로 인생 이모작에 나서는 60대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351만1000여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20대 취업자 수 360만 7000여명을 곧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해 2017년까지 23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2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다. 이후 2020년 174만명, 2030년 282만명, 2035년에는 343만명 등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 급증으로 독거노인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국민 부양 인식 변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을 중위가구 보유수준으로 완화하고,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낮춰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대도시는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850만원에서 1억360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계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관계단절 사유를 추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빈곤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50%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2015년 70세, 2016년에는 65세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다.

201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새해 첫 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에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라며 “복지재정 누수현상을 철저히 점검해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확대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얽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계층간․세대간 화합을 이루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했으며 2013년 본예산(41조643억원) 대비 5조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20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