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신규노선 운영 놓고 또 다시 철도 민영화 논란

“철도 분리 민영화 작업” vs “운영 효율화일 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철도 적자노선과 신규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또 다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터무니 없는 예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한 매체는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며 수서발 KTX 운영법인인 수서고속철도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인용된 보고서는 코레일이 최연혜 사장 취임 전인 9월께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조직 설계 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민영화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적자노선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과거 민간 경쟁체제 도입 추진 당시 코레일이 적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해 국토부와 대립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적자노선에 대한 철도 서비스를 유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효율화를 위해 민간 또는 제3자에 운영권을 맡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적자노선은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해야만 다른 운영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으로도 규정됐다”며 “코레일이 적자노선을 반납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간에 운영권을 맡기는 것으로 운영 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 운영자도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 등과 함께 제3자 운영 체제를 만들 수도 있고 코레일에 주는 지원금보다 더 적게 운영할 수도 있다”며 “이마저도 안된다고 하면 답은 폐선 밖에 없는데 왜 민영화라고 하며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신규 광역철도를 민간에 넘기도록 했다는 방안도 근거가 없다고 국토부는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이 가시화된 노선이 원주 복선전철인데 이는 이미 코레일이 운영을 맡기로 했고 나머지 신규 광역철도는 아직 운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어느 노선을 두고 민영화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