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국가와 국민위해 개혁ㆍ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박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점검 등 당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난 수십년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12월10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보수 수준, 복리후생 수준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 등에 대해 정책평가를 진행중에 있고 각 부처에서도 자체 평가를 실시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정책평가가 단순히 등급을 정하는 평가로 끝나선 안된다. 잘못된 게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 전에 부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국정과제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과 관련, "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준비를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는 2~3년 주기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해이고, 추울수록 기승을 부리는 구제역 바이러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구제역 방역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초동 방역활동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